이태정

학력

• 창원경상고등학교
•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학사
•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(J.D.)
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(Ph.D., 행정법)

경력

•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변호사 (2023-현재)
• 법제처 행정사무관 (2018-2023)
• 한국공법학회, 행정법이론실무학회, 한국행정법학회,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
•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
• 법무법인(유) 로고스 특수행정팀 변호사 (2015-2018)
• 법무법인(유) 로고스 금융형사팀 변호사 (2013-2015)
• 제2회 변호사시험 (2013)

주요 업무사례

• D사의 전력기술사업법상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
• J사의 건축법상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
• K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급여비용상한금액 인하처분 집행정지 인용
• 그 외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,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,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교 학칙 관련 자문 및 무효확인소송 등 다수 사건 성공 수행
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주택법, 행정대집행법, 노인복지법, 주차장법,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자문 수행
• J사의 사해행위취소소송
• Y시 대규모 가스폭발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
• S관리단을 대리한 무단점유 시설 철거청구소송
• P사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
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죄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죄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죄 등 성공 수행
•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(건축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항공안전법, 철도안전법 등),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(중소기업기본법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),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(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) 등 법률안 검토
• C시 스포츠산업진흥조례안, C시 기업노동자지원조례안, J도 경영안정자금조례안, H군 도시계획조례안, O시 공종주택관리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 검토
• I사의 약사법 관련 규제 분석
• A사의 약사법 관련 규제 분석
• H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규제 분석 및 대응
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헌법, 행정법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법, 민법 등 다수 법률 교육

연구용역 관련 주요 이력

• 투자자 사전 동의권 개선 방안 연구(한국벤처투자, 2024)
•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상시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 용역(한국벤처투자, 2025)

논문 및 저서

• 이태정, “주민소송의 대상 –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두63467 판결 -”, 법조(제70권 제1호), 법조협회(2021. 2.)
• 이태정, “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대행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성”, 법제(통권 제690호), 법제처(2020. 9.)
• 이태정, “독일 행정법상 규제재량 이론에 관한 연구”,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학위논문
• 이태정, “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한 행정재량의 사법심사 방법”, 행정판례연구(제30집 제2호), 한국행정판례연구회(2025. 12.)
• 이태정, "형량명령 이론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", 법조(제75권 제3호), 법조협회(2026. 6.)

관련 뉴스 및 칼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