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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 법령 제ㆍ개정

법무법인 미션은 법제처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공공거버넌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법안 발의, 심사 등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 지원 및 법령, 고시 등 정부 입법 추진을 지원합니다.

주요 업무

  •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특례 신설을 위한 연구 수행
  • 벤처기업법상 국외 창업 기업 정의 조항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지원
  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역창업전담기관 운영 관련 지침 작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