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현행 규제와 충돌할 경우,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일시적 규제 유예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.
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부터 관계 부처와의 협의, 심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.
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의 실증 테스트 진행 및 결과 분석,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법적 자문 등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
주요 업무
-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의료행위 여부 규제 신속확인
- 드론, 자율주행 차량, 실내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무인자율배송시스템에 관한 규제 신속 확인
- 암환자 온라인 상담의 의료행위 여부 규제 신속 확인